與 윤상현 "경기회복 위해 美보다 먼저 금리인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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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진보의 성지 호남이 보는 보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있다.2024.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수회복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금리인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내 금리 인하 기대 횟수를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축소하고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오는 4분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물가 상승률이 2% 초반으로 내려왔고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도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흐름에 비춰보면 우리도 금리를 인하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2%대 이상의 금리차로 환율급등과 외국인 자금이탈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국은 부채가 많은 나라"라면서 "지난해 4분기 기준 기업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125.1%이고,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를 넘어서서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가계의 자금 부담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대출로 감당해오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까지 겹치며 대출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줄폐업을 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차주도 늘어나 지난 2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로 4년 9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금리가 인하되면 내수회복에 도움이 되고 향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차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2%포인트 낮은 지금도 외국인의 한국 채권 순매수는 계속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자금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한국의 잠재성장율이 미국보다 더 낮아지고 있는만큼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