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나토, 中 견제 위해 인·태지역 파트너와 전략적 협력해야"

(브뤼셀 AFP=뉴스1) =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종장이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창립 75주년을 맞아 브뤼셀 나토본부 플래그서클에 헌화하고 있다. 4월 4일은 워싱턴에서 창립국들이 동맹에 서멍한 날이다. 2024.04.04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브뤼셀 AFP=뉴스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하 외교협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나토가 유럽의 전통적인 안보 이익을 인도·태평양 지역과 연결하기 시작했다"며 "나토는 지역 파트너들과 보다 전략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나토는 공식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2021년 브뤼셀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야망과 독단적인 행동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영역에 체계적인 도전을 제시한다"고 명시했다.

인도·태평양에서 나토의 주된 관심사는 대만 문제다. 2023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성명을 통해 "유로-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협회는 "중국의 대만 침공은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저지하는데 더 많은 부담을 강요한다"며 "뿐만 아니라 대륙 전체의 공급망을 훼손시켜 전 세계 GDP가 10조 달러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유럽 안보에 실제로 위협을 가하는지 여부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토 회원국 간 입장 차가 존재한다. 리투아니아는 2021년 대만 대표부를 개설하고 중국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리투아니아는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력을 받고 있다. 반면 헝가리는 중국과 안보 협력은 물론 무역, 투자 등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독일도 최고 무역 파트너로 중국과 긴밀한 경제 협력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나토가 유럽에만 집중해야 한다면서 도쿄 연락사무소 개설에 강력히 반대했다.

따라서 외교협회는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섣불리 군사력을 이동 배치하는 것은 패착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외교협회는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방위산업을 재건하며 우발적인 충돌에 대비한 비상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래식 억지 부담을 늘리는 것이 건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외교협회는 나토가 유럽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협력할 방법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 정보 공유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외교협회는 나토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연계를 통해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중국의 비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4월 중국 국영 신화통신은 나토가 전쟁의 불길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나토가 가는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위협했다.

외교협회는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들을 회원국으로 포함하도록 동맹을 확장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나토 사무총장은 정기적으로 중국 외교 당국자들에게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나토의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