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5조원대 미수금 등 재무상황 악화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평가 결과다. 하지만 지난해 국제 원자재 가격 강세 국면에서 단 1차례 요금 조정만 있었던 터라 납득가능한 평가를 위해선 합리적인 요금 조정 등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다. 2022년도 보통(C) 등급에서 한단계 내려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가스공사에 대해 경영실적 미흡과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을 근거로 기관장 경고조치를 내렸다. C등급 이상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역시 지급되지 않는다.
이같은 가스공사의 재무악화를 경영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민수용 가스요금 인상을 미뤄온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차례 민수용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 올리는데 그쳤고 가스공사의 원가회수율은 80%에 머물고 있다. 100원어치 가스를 팔면 미수금이 20원 쌓인다는 얘기다.
거의 1년내 묶여있는 가스요금보단 상대적으로 전력요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이번 평가에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2023년도 양호(B)등급을 받은 것을 포함해 △한국남동발전 우수(A) 등급 △한국남부발전 A등급 △한국수력원자력 A등급 △한국동서발전 B등급 △한국중부발전 B등급 △한국서부발전 C등급 등 한전과 발전자회사 6곳은 모두 C등급 이상 평가를 받았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경영평가를 할 때 재무성과를 보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주요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2022년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안전과 윤리경영 같은 사회적 책임△공공성 등을 골고루 평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