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을 의료 개혁의 출발점인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마지막 저항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휴진 등 불법 소지가 있는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재확인했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의사 면허 취소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대학병원 등을 전환해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전공의 정원을 줄여나갈 수도 있다. 소위 '빅5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로서는 수련을 받을 자리가 없어져 전문의 자격 취득을 포기하거나 지역 병원 등에서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셈이다.
이달 4일 전공의 사직을 전면 허용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키로 하는 등 정부로서는 기회를 줬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조치가 적극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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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는 "기회를 줬는데도 복귀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다"며 "돌아가지 않으면 내 개인에게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의사는 당장 대체가 어려운 직종인 만큼 정부 역시 무더기 징계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떻게든 복귀시켜서 의대 졸업을 시키고 수련을 마치도록 해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까지 참여하는 이번 집단행동의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비상의료체계 가동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집단 휴진마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의사들로서도 다음 단계를 찾기 어렵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급, 중증환자 위주의 비상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