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발표을 하고 있다. 2024.6.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지난 14일 통신산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자격을 취소키로 발표한 데 대한 업계 관계자의 평가다. 이 관계자는 "뻔히 예상된 일인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가 사업중단으로 귀결된 것"이라며 "결국 정부와 사업자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제4이통사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0년부터다. 7차례에 걸친 사업자 선정이 계속 불발됐다. '재무능력 부족'이 이유였다. 2022~203년에 걸쳐 기존 28GHz(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3사가 잇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에서 지정취소됐다. 28GHz 대역을 중심으로 주파수 재경매를 실시해 제4이통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기존 이통3사 과점구도를 흔들기 위한 '메기'로서 제4이통사가 출현해야만 통신비 인하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도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했다" "정책금융·세액공제 지원책 등이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업자가 뛰어들도록 부추긴 효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단 스테이지엑스뿐 아니라 올 1월 주파수 경매 입찰자격을 얻은 여타 2개 사업자에도 공통적으로 제기된 부분이 바로 재정능력이었다.
신규 사업자 선정은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통신비 인하,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번 할당업체 선정 및 지정취소 해프닝은 특정 수단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성과를 거두려던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이후 진행된 일련의 해프닝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미흡한 부분을 고치겠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정부에서 나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통신업계의 건전경쟁을 촉진하는 종합대책이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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