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감세 논의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게 급선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는 전날(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정리한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종부세 논의가 먼저 촉발된 곳은 민주당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를 거론했고 지도부 일부 의원들과 민주당 원외 인사도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극 환영한다"며 논의 의사를 밝히며 세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진 정책위의장은 "당내 일각에 그런(종부세 완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 견해일 뿐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같은 발언은 종부세 완화안에 대한 당내 논의조차 미루겠단 뜻으로 비춰졌다. 민주당은 감세보다는 세수 확충과 경기 부양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세수 결손 규모가 56조원에 달했고 그 때문에 지방에 나눠줘야 하는 지방 재정도 23조원이 구멍이 났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며 "정말 급한 것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내수를 살릴 마중물을 부어야 하고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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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배석한 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금 국민들의 아우성이 세금이 많아 죽겠다는데서 나오나, 경제력이 떨어져 살기 힘들다는데서 나오지 않나"라며 "민주당은 이 아우성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은 모순 아닌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19(COVID-19) 유행 당시에 1차 재난 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당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투입 재정 대비 30~40%의 매출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될텐데 소상공인 등이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의 문을 아예 닫지는 않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내는)세제개편안을 보고 당의 입장을 정해 대응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정부가 세수 확보대책을 내놓는 게 먼저라는 판단이고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 그런 점들을 감안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재정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 생각된다"며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영 당국자들을 출석시키고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율되지 않은 정부의 여러 발언들이 있는데 그 진위도 추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