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오늘밤 24년만에 北 방문… '유사시 자동개입' 상호방위조약 맺나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2024.06.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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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박2일 평양 방문 주요 일정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박2일 평양 방문 주요 일정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18일 북한 선전매체 노동신문과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러시아 극동지역을 떠나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한다. 그는 이튿날인 19일부터 북러 정상회담을 비롯해 소련군 추모 해방탑 헌화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산책 등을 겸한 비공식 회담을 통해 각종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푸틴의 방북은 2000년 7월 평양에서 김정일 전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회담한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 푸틴은 러시아 대통령에 갓 당선된 국제무대 신인이었고 북한은 1차 핵실험(2006년 10월)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을 거의 완성했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는 대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보호망을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북의 의미는 과거와 다르다는 평가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이번 1박 2일간의 방북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는 방북 전 노동신문에 '로씨야(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대(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북한을 방문하는 타국 정상의 노동신문 기고는 이례적이다.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노동신문에 장문을 기고해 방북 관련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 세우게 될 것이며 이것은 로씨야(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이 호혜적이고 동등한 협조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자주권을 강화하며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시키고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련계(연계)를 발전시키며 결과적으로는 두 국가 공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국제관계를 더욱 민주주의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핵·미사일 개발로 각종 해운·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독자적인 무역 및 상호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서방의 달러·유로 위주의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탈피해 러시아의 루블화를 이용한 결제 체계를 구축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푸틴 대통령은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물론 우리 나라들 사이 인도주의적인 협조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협조 발전 △고등교육기관들 간 과학적 활동 활성화 △상호 관광여행 △문화·교육·체육 교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강변하며 북한과의 반미 연대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씨야의 특수군사작전을 굳건히 지지하고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우리와 련대성(연대성)을 표시하며 유엔 무대에서 공동로선(노선)과 립장(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본질에 있어서 '2중기준'에 기초한 세계적인 신식민주의 독재 외에는 그 무엇도 아닌 이른바 '규정에 기초한 질서'를 세계에 강요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립장에 응하지 않고 자주정책을 펴는 나라들은 더욱더 혹독한 대외적 압력에 부딪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고문에 군사협력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양국 정상선언문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상호방위조약 조항이 들어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러시아와 북한은 2000년 7월 '침략 또는 안전 위험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상호 접촉한다'는 친선 협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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