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 교수들에 손해배상 청구…진료거부 시 전원 고발"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6.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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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개원의들에 업무개시명령, 의협은 공정위 신고…"불법상황 지속 시 의협 해산까지 가능"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 휴진에 들어가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개원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의대 교수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병원장들에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 진료거부를 주도하는 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서울대병원에 대해선 진료거부 신고가 4건 접수됐는데, 이와 관련 실제 진료거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엔 전국 개원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10일에는 전국 3만6000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 지난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불법적 상황이 지속되면 의협의 법인 해산 조치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또 확산되어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오는 7월4일부터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교수들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전 통제관은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현장의 상황을 세밀히 살피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했다. 전날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했다. 암 환자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기로 했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의료기관 정보도 적극 제공한다.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문을 열거나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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