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오늘(18일) 전체회의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세사기 등 현안을 시급히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차관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장관 등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만 벌써 8명이다. 이분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부 대책에 희망을 걸었던 분들이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자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던 분들"이라며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상임위원장직을 달라며 회의에 불참하고, 정부 역시 동반 결석하고 있어서 청문회 계획서까지 채택하게 됐다. 이렇게까지 비정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토부 장관이 최근 종합부동산세·주택임대차보호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이 모두 국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겠나"라며 "국회에 와서 제대로 입장을 밝히고 논의를 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데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다리겠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 없지 않나"라며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 정도는 정상화해서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현재 상임위 전체 구성을 (여야가 논의 중인데) 기다려주는 상황"이라며 "최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