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 마약공급 의사 재판 3차례나 '비공개' 논란…"공개가 원칙"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 故 이선균의 빈소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아내인 전혜진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다. 발인은 29일,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이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12.27 /사진=이동훈

배우 이선균씨를 공갈·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의사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이유영·유영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이모(43·남)씨와 김씨에 대한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지난달 16일, 이번달 7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번째 연속 공판에서 재판부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배우 이선균 사건은 마약과 공갈·협박이라는 범죄가 연관됐고, 특히 이선균 씨가 사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임에도 관련 형사재판이 비공개로 계속 진행되는 것은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문화예술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성을 촉구하는 집회와 토론을 열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사회적 논의도 할 수 있단 것이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헌법에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사인 사건의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지를 언론이나 학자 혹은 일반 방청객들이 항상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성범죄도 아닌 마약사건에서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이 있다고 전체 재판을 세차례나 비공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재판 방청을 위해 인천지법에 갔었다는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누구나 비공개 재판을 원하겠지만 법원이 함부로 허락해선 안 된다"며 "배우 이선균을 마약으로 공갈·협박해 해 돈을 뜯어간 사건에서 병원에서 쓰는 향정신성 약품도 아닌 필로폰, 케타민, 대마라는 마약류를 현직 의사가 수시로 구해 스스로도 투약하고 술집 마담에게 전달해 유통시켰단 점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재판인데 과연 누굴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계속하는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지난 12월27일 작고한 고(故)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수사 당국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 했다. 2024.1.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의사 이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W의원 등에서 김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생일선물이라며 김씨에게 필로폰 등을 줬고, 김씨는 이를 자택 등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선균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 김씨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에 대한 '공갈 등' 혐의 형사재판은 인천지법의 별도 재판부인 형사4단독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사건에 가장 밀접하게 개입된 인물로 재판부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선균의 지인으로 알려진 강모씨가 17일까지 두차례나 불출석하면서 공전되고 있다.


강씨는 이선균을 자신이 단골로 다니던 김씨가 일하는 유흥업소에 처음 데려갔던 인물이다. 박씨가 해킹범을 사칭하며 공갈·협박에 나선 뒤엔 김씨에게 3억원을 박씨에겐 5000만원을 직접 전달한 장본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인천=뉴스1) 김민지 기자 =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28일 오후 인천경찰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 사건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고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석 달간 진상 조사를 한 결과,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2024.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