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보건소 내 '임산부 배지 품절' 안내문.](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810203226720_1.jpg/dims/optimize/)
18일 보건복지부·지역보건소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보건소 등 일부 보건소에서 '임산부 배지'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유명 맘카페 등에서는 임산부 등록을 했음에도 임산부 배지를 받지 못했다는 글이 잇따른다.
전주에 사는 한 임산부도 "임산부 배지를 받고 싶었는데 재고가 다 소진됐다고 하더라. 받으려면 보건소에 매번 문의해야 하는데 번거로워 포기할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임산부 배지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임산부라 하더라도 유용하다. 길에서 의식을 잃거나 위급상황이 됐을 때 임산부임을 바로 알릴 수 있는 표식이 되기도 해서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배지를 항상 달고 다니는 임산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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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추이/그래픽=조수아](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810203226720_2.jpg/dims/optimize/)
출산율 0.72명이라는 역대급 저출산에도 '임산부 배지' 재고가 부족한 이유는 작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는 임산부 등록 시 제공하는 모자보건 수첩(산모수첩)을 국고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며 관련 예산 중 일부를 이용해 임산부 배지를 제작해왔다.
그러나 작년부터 산모 수첩이 '아이 마중 앱'으로 대체되면서 모자보건 수첩이 국고보조사업에서 빠졌다. 모자보건 수첩에는 그간 연 3억원 전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국고보조금이 빠지면서 지방비로만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고를 교부하고 남은 돈을 지방비로 충당하면 됐는데 국고가 내려가지 않으면서 연결고리가 느슨해졌다. 지자체가 예산을 예탁하는 과정 등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일부 보건소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지난해 임산부 배지 제작 수량 자체가 적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수첩은 22만부, 임산부 배지는 15만개다. 수요 조사를 통해 제작된 수첩의 수량이 많았고 남은 예산으로 배지를 제작하다 보니 평년보다 적게 제작됐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도 모든 지자체에서 배지가 모자란 것은 아니고 수급의 차이가 있다. 예탁 절차 등을 이달 완료하고 제작자와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며 "빠르면 다음 달부터 부족한 지자체에 임산부 배지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