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기업 대비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자산 및 매출 집중도/사진=한국경제인협회](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810071556475_1.jpg/dims/optimize/)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 집중도와 매출 집중도를 자체 분석한 결과 각각 2.4%, 4.2%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4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연도별 자산 집중도를 살펴보면 2018년 2.4%, 2019년 2.7%, 2020년 2.3%, 2021년 1.9%, 2022년 2.1%, 2023년 2.4%로 최근 수년 동안 1~2%대를 보였다. 같은 기간 매출 집중도는 3~4%대를 기록했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하면 '일감 몰아주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돼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상법 등 다른 수단으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규모, 경제력 집중도가 크게 낮은 만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유지해야 할 근거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세계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다만 정부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총수) 지정제도와 관련해 "자원 배분 효율성과 계열사 동반 부실 방지 등 취지가 묻어 있는 제도"라며 "제도가 당장 폐지돼야 할 정도로 기존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