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생활형편 CSI 추이/그래픽=이지혜정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정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돕고 사업 유지를 원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경영 효율화 등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들과 임금근로자들이 느끼는 현재생활형편에 대한 인식 격차가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된 것이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 CSI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달 자영업자들의 현재경기판단 CSI는 65로 지난 1월(71)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봉급생활자의 현재경기판단 CSI는 68에서 67로 1포인트 내렸다. 1월만 해도 자영업자들의 경제상황 인식이 봉급생활자보다 긍정적이었지만 4개월 새 역전된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란 자영업자들의 희망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다. 각각 6개월 뒤 가계 재정상황과 경제상황 인식을 보여주는 생활형편전망 CSI와 향후경기전망 CSI는 올해 1월 대비 각각 1포인트, 3포인트 하락한 92, 80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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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 △고금리에 따른 대출 원리금 부담 증가 △고물가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 △저가품 위주의 출혈 경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이 꼽힌다.
이 때문에 역대급 고용 호황에도 자영업자 고용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더 나빠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4000명 줄었다. 2018년 9월(-11만7000명) 이후 5년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도 악화 추세다. 지난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다.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9.5％)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올랐다. 장사를 접고 다시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을 노리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제공=뉴스1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다음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영업 구조개혁 등 사회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근본적 과제는 '역동경제 로드맵'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의 종합 지원방안을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