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 수림문화재단 허준이수학난제연구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Stipend)'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대전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내건 이공계생 지원책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이공계 학생이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 공부와 연구에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0월 기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수급한다는 학생 연구자가 전체의 10.7%로 가장 많았다. 12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0.1%, 80만원 미만은 10.2%였다. 전체 응답자의 21.4%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4950원을 받고 연구한 셈이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6월 말~7월 초 발표… "발표 시기보다 내실이 중요"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관리할 때의 지급 구조와 풀링제 도입 시 지급 구조. /사진=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의 주요 쟁점과 제언(2022)
학생인건비 풀링제(pooling·통합관리제) 강화는 연구생활장학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선행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풀링제는 국가 R&D 사업 참여로 받은 인건비를 소속 기관이나 책임연구자별 계정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인건비를 일종의 공동자금으로 삼아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학생 연구자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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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풀링제 강화를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하고, 이 금액을 연구생활장학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부족한 재원은 각 연구실의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 "연구실이 공들여 수주한 R&D 과제비를 공동자금으로 활용하면 실제적인 연구 기여도와 상관없이 지원만 받는 인원도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 보완점을 찾고 있다"며 8~9월쯤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