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캡처
카라큘라는 지난 14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천호성 변호사를 향해 "저는 궁금한 게 50만원 벌금형이면 솔직히 검사님이 봤을 때도 가해자가 나쁜 놈이라 선처를 해준 게 아니냐"고 물었다.
/사진=카라큘라 유튜브 채널 캡처
천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거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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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미국과 중국의 경우 재판을 생중계하고 피의자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다며 "사람들한테 범죄를 저지르면 상욕을 먹고 멍석말이를 당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할 것 아니냐. 범죄자의 정보가 그렇게 대단한 정보냐"고 따졌다.
카라큘라와 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위헌 제청과 헌법 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카라큘라는 "제 사건에 대한 정신 재판을 청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기까지 여러분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다. 반드시 범죄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일이다. A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