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2024.6.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츠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개념으로 2001년 도입됐다.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약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했다. 국내 리츠 투자자도 2020년 9만명에서 지난해 41만명으로 늘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 개발 단계 때 등록제 적용
/사진제공=국토교통부정부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게 개발 단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리츠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초기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한다. 단 운영 단계에서는 인가제로 바꿔야 한다.
또 1인 주식 소유한도 50%는 완화된다. 그간 1인 주식 소유한도 제한으로 단독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전문투자기관 참여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정 주주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단계에서는 1인 주식 소유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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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모 시기는 늦춘다. 현재는 준공 후 2년 내 주식 30%를 공모해야 했다. 준공 후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사업비 증가, 공실 리스크 등을 해결하지 못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개발 단계 리스크를 최대한 해소한 뒤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하도록 공모 기한을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변경한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모든 PFV가 하던 것을 프로젝트리츠로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개발리츠는 불편한 규제를 덜어주되 자기자본율, 분기별 투자보고서 체크 등을 통해 안전장치는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 중심 '지역상생리츠' 도입... 월 배당 가능
/사진제공=국토교통부리츠 배당 제도는 개선한다. 현재 리츠에 따라 분기, 반기 또는 연 1회 배당을 하는데 이를 월 단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근 3년 평균 8~9% 배당 수익을 내는 리츠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리츠를 활용한다. 10년만에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리츠를 도입한다. 지난 4월 국토부 사전 수요 결과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만2000가구 정도인데 이 중 약 5000가구 정도가 CR리츠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게 모기지 보증 활용도 지원한다. 김 과장은 "CR리츠를 통해 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되고 모기지보증으로 예를 들어 현재 13~14%인 조달금리가 5%p 정도 하락해서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츠 투자대상은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확대된다. 시니어주택+의료·상업 복합시설인 헬스케어 리츠를 내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하는 등 2030년까지 10곳 이상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리츠가 시니어 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지는 2·3기 신도시 택지가 활용될 예정이다. 테크자산은 데이터센터나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청정에너지 자산에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