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email protected] /사진=
박 의원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난해 56조원의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겪고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민생, 서민 외면이며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무모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코로나 때 대출받은 영세중소자영업자, 농어민의 대출 이자 인하 및 감면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최고 30%로 낮추고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개편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재 종합부동산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안이 거론된 데 대해 "여러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