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역대 최고의 빚쟁이 尹정권, 동해 유전에 세금 쏟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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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정부를 향해 "역대 최고의 빚쟁이 정권이다. 동해 유전에 세금을 쏟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자신만만하게 외치던 건전재정이 알고 보니 재정파탄"이라며 "세수 결손이 생겼을 때는 감세를 지양하는 것이 상식이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주거·복지·의료에 (세금을) 쓰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건전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나랏빚이 역대 최대규모로 불어났다. 국가채무가 1128조9000억원"이라며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빚이 2200만원이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지난 정부 초기에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00만원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자도 역대 최대"라며 "4월까지 적자가 64조6000억원이다. 올해가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 목표치 91조6000억원의 70%에 달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악화할대로 악화한 경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며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자화자찬했다"며 "가계 대출이 지난달에만 6조원이 늘었다. 졸라매려고 해도 더 졸라맬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 40%가 영업수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며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이 무엇인지 다시 공부해야 한다. 나랏빚의 가장 큰 원인은 세수 펑크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