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다시 논의하자" 의협 제안…정부 "불법휴진 전제한 요구, 부적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머니투데이DB)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3대 요구안에 대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한 정책 사항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협 측이 제시한 '3대 대정부 요구사항'과 관련,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선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이날 의협은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이란 제목의 요구안을 공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이날 밤 11시까지 답을 주기를 바란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적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18일 개원의·봉직의·의대 교수 등 전 의사 직역이 참여하는 전면 휴진에 돌입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의사 주도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과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충북대병원 등 다수의 대학병원이 휴진 참여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