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16일 오전 서울시내 한 주유소 전광판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4.06.16. /사진=뉴시스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휘발유 25%·경유 37%)를 두고 △인하폭 조정을 통한 연장 △전면 중단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줄이는 방안을 거론한다. 적용 기간을 2~3개월 늘리되 인하율을 낮추는 방안이다. 한번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ℓ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이 오르기 때문이다. 당장 국내 휘발유 평균 기름값은 1800원대, 경윳값은 1600원대까지 높아진다.
그렇다고 기재부가 물가 사정만 챙길 순 없다. 재정 여건이 발목을 잡는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가뭄에 단비'가 되는 격이다. 매달 4500억∼ 5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걷혀 연말까지 3조원의 세수를 챙길 수 있다.
절충안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현재 25~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 또는 미만으로 맞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가령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인하율을 25%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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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세수 상황·물가 여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