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1년새 50%이상 불어나 27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상승이 가파르다. 4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35만 8,499명의 개인사업자가 모두 1,109조 6,658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1613183159794_1.jpg/dims/optimize/)
정부가 국내 자영업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체질개선에 나선다.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돕고 기술적 지원을 통한 경영 지원 등이 골자다. 펜데믹(감염병 대유행)부터 이어왔던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 임시방편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역대급 고용 호황 속에서도 비임금 근로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즉 '1인 사장'을 포함해 자영업자의 소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에 따라 대출 연체율 등 자영업자의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다.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9.5%)은 전년보다 0.8%포인트(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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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규모나 자산 등의 측면에선 20·30세대 젊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카드 기기·정보회사 나이스정보통신 조사결과 지난해말 기준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29세 이하(6.59%)에서 가장 높았고 30대가 3.9%로 그다음이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