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02.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https://orgthumb.mt.co.kr/06/2024/06/2024061610563126174_1.jpg)
성 실장은 1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종부세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할 요소가 상당히 있고 과도한 세 부담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적정히 개선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며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지금은 사실상 (소득에 따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 내고 모든 재산에 추가로 세금을 내는 건 역시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며 "아주 초고가를 제외하고는 이중과세를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상속세도 손 봐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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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고 최대 주주 할증이 존재하는데, 이를 포함한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다음 단계로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대부분 국가들이 우리 같은 상속세 보다 유산취득세를 택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면서도 종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 실장은 "최근 국제 유가는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이게 일부 지금 반영되고 있다"며 "(완전히) 반영되는 시점에는 아마 유류세를 계속 인하할지, 다시 원래대로 어느 정도는 복귀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