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집단휴진 강행 깊은 유감…의업 全분야 자유허용은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2024.06.16.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강행에 대해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집단휴긴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국내 90여개 환자단체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집단휴진)은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생명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으로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의사면허 국내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라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번 약속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의대 증원 철회 불가 방침을 밝혔다.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의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되어 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