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시지난 4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말이다. 2022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구조다.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이자 대안적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이에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K복지모델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고유 이름을 만들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안심소득 새 이름을 공모에 나섰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20 작품을 선정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명칭의 적합성, 대중성 등이다.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4 작품을 골라 시민 선호도 조사(시민투표)를 진행한 뒤 공식 명칭 1건을 최종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안심 소득의 새로운 이름은 오는 9월 초 발표한다.
특히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 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더는 지원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안심소득은 수급자가 지원받는 도중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일할수록 가계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도록 해 가계 처분소득 증대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능하게 하는 정책 실험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중간조사 결과에서 1차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각 인기 뉴스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 가운데 23가구(4.8%)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근로소득 등 가구소득이 늘어나면서 더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았다.
삶의 질에도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는 식료품, 의료서비스, 교통비 지출이 비교집단 대비 각각 12.4%, 30.8%, 18.6% 증가했다.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표준화 점수도 비교집단 대비 각각 14.6%, 16.4%, 18.1% 향상됐다.
2019년에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MIT대 경제학과 교수도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는 통계 정보가 약해 선별 지원이 불가능한 빈곤국에 적합하다"면서 "하지만 한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통계 시스템으로 정부가 국민의 수입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 선별적 소득보장 제도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