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환대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 일상을 바꾼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결과 발표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 앞에 대출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신용대출 모바일 갈아타기'가 시행된 데 이어,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역시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달 31일부터는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대환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대한민국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이 세계 최초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온라인 대환대출로 국민 1인당 연간 162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등 여러 성과 인정해 이를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9개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사례를 '최초'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세계 최초 사례 1개와 국내 최초 사례 4개, 그리고 3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사례 4개를 선정했다. 먼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된 금융위원회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은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5월31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있지만 금융회사 간 대출상품 비교와 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특히 최근 도입 1년을 맞이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자 수 20만명, 대출 이동 규모도 10조원을 넘어섰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 1인당 연간 162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국내 최초 사례에는 △제주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2013년 3월) △창원시 공공자전거(2008년 10월) △경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1993년 4월) △충북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노란색 표시방법 적용(2013년 5월)이 선정됐다.

최고 분야는 공공어린이놀이터·공공산후조리원·공공자전거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분야 중 실외 놀이터는 무장애 시설을 갖춘 세종시 △실내 놀이터는 혁신적 놀이공간 조성·소외계층 특화프로그램 운영·생애주기별 놀이문화사업 등을 추진한 경기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분야는 전국 유일의 한국표준협회(KS) 인증을 획득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우울증예방·모자(母子)동실 등)을 제공한 서울 송파구 △공공자전거 분야는 서울시 '따릉이'가 선정됐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혁신 최초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행안부에 상시 제출이 가능하고 최고 사례는 매회 분야를 달리해 공모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최초·최고 사례들은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구변화·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