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55 전국 꼴찌…서울시, 인구정책연구센터 만든다

/사진제공=서울시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연구센터'를 꾸린다. 지난해 서울 합계 출산율은 0.55명이고 2026년 초고령사회(20.9%) 진입을 목전에 두는 등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 대비를 위해 4대 분야 30개 핵심과제를 담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우선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늘리고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해 인구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또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시 정책·사업이 인구변화를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점검하고, 정책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될 것이란 전망 대응 차원이다.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폐교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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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복지서비스 연령기준 유연화 추진한다.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도 강화한다. 양육가구가 실질적 소득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아이돌봄비 사업 등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나갈 예정이다. 출산, 육아, 주거 지원 정책에서의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문화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