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연간 주택 통계를 정정한 국토부는 이달까지 정비 완료를 위해 현재 주택 공급 통계 DB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문제가 됐던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해 수립하고 있다.
국토부의 미분양 통계에 대한 불신은 오래전부터 쌓여왔다. 지난달 말 국토부가 발표한 4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7만 1997가구로 전월 대비 10.8%(7033가구) 늘었다. 5개월 연속 늘어난 수치로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어선 건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이 수치 추이 자체가 시장에 주는 의미도 컸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미분양 주택이 10만가구 이상, 두 자릿수대에 진입했다고 본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 2024.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신고받는 지자체에서도 미분양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분양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고군분투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서울시가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 것도 이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미분양 현황 통계가 사업 주체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토부는 사실상 서울시 의견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신고 의무화는)법 개정 사안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사들에 실제 몇가구가 팔렸고 얼마 남았는지 다 신고해라, 안 하면 과태료 매길 거다 이런 식으로 나서면 반발이 더 심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