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PADO]

로널드 레이건은 고별 연설에서 미국을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로 묘사하며 "의지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곳에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나도 그 중 한 명이었고, 오늘날 미국이 세계 테크놀로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학계와 업계의 역동적인 조합은 여전히 경이로움으로 다가온다.

현재 미국 100대 기업 중 10개 기업이 내 모국인 인도에서 태어난 최고경영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능력본위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이 지금 세계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걱정이다. 정부를 제한해 개인에게 자유와 주도권을 보장한다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급락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5년 후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데, 이는 20여 년 전 에델만 신뢰지표가 이 질문을 처음 물은 이래 사상 최저치다.

5명 중 4명은 자신의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삶이 더 나아질 것에 회의적인데, 이 전망 역시 가장 바닥에 있다. 최근 퓨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든 미국인, 특히 민주당 지지자와 젊은 층 사이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0세 미만의 민주당 지지자 중 58%는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29%만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들어온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20년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때, 세계의 많은 신문 칼럼들은 그의 대통령직을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가 시작한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반란이 가져온 "작은 정부 시대"의 종말이라며 환영했다.

또 최근의 자본주의 역사 저작들 역시 비슷한 역사경로를 그리면서 레이건과 대처가 사회민주주의의 '영광스러운' 30년을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기에 그 30년 동안 의욕이 넘치는 정부들이 기업 및 노조 지도자들과 협력해 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기업의 수익을 더 공평하게 분배했던 것이다.

요컨대, 이 언론과 학계의 사상가들은 새로운 재정지출과 규제강화에 대한 바이든의 계획을 구두쇠같은 작은 정부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환영했고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좌절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 관점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작은 정부 시대'라는 것이 한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거의 한 세기 동안 거의 모든 측정 가능한 측면을 보건대 돈을 쓰고 빌리고 시장을 규제하는 기능에서 확장돼 왔을 뿐이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이런 경향에서 한 차례 아주 짧게 후퇴한 것이 이러한 확장이 얼마나 장기적 추세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연방정부 지출은 1930년 이후 8배 증가해 GDP의 4% 미만에서 24%까지 그 비중이 증가했는데, 주 및 기타 지방 지출까지 포함하면 비중이 36%에 달한다.

레이건 정부에서 나타난 변화는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세수는 변화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차입을 통해 지출 확대 재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 재정적자는 드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공공 부채는 4배나 증가해 지금은 GDP의 120%를 넘어섰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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