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수업 나눠 학습 부담 줄이겠다...돌아오라" (종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11호에서 정부,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등은 이번 휴진에 불참을 선언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내달 중 대학들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수업 기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증원에 따른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8년까지 연간 4000여 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고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수업 거부를 지속하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집단 유급을 시키거나 휴학을 승인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미이수(F) 해도 유급 안되게…동맹휴학 허가는 불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오전 '의대교육 정상화 긴급 브리핑'을 통해 "1학기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일종의 '유급 방지책'을 지침으로 마련해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1~2개 과목 미이수 시 즉시 유급하지 않고 해당 과목을 재이수하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1학기 수업을 2학기에 운영하고 추가 학기 개설(3학기제) 등을 가이드라인의 예로 들었다. 3학기제는 통상 봄과 가을 등으로 구분하는 현행 2학기제와 달리 3개 학기로 구분하는 학사제도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위해 학기 개강을 최대한 늦추자는 교육계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 2월 의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쳤는데 이를 반영해 의대 수업을 특정 시점에 몰아서 듣지 않고 상위 학년에 들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학가에서는 의대생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7월 말 8월 초' 쯤 집단 유급의 마지노선이 다가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신입생 수가 1500명 넘게 늘어나면서 내년 의대 1학년은 기존 학생들을 포함해 7000명 가량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이에 이 부총리는 대학총장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이같은 내용을 대학 및 관계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할 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개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다만 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을 신청하고 4달 째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립대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교수 증원…사립대도 지원

동시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대교육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며 "대학·병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의대 교수 및 의대생과 논의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병원 시설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 및 8월부터 채용 △연간 4000명을 교육시킬 임상교육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설치 등이 골자다.

당초 국립대를 위주로 재정 지원하고 사립대는 융자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부총리는 "사립대학도 포함해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는 "시설과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사립대 학교법인이 투자해야 하고 부족한 재원은 융자를 통해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사립대라도 의대 교육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면서 혁신을 추진한다면 바텀업 방식으로 학교의 수요를 받아 교육과정을 지원해 드리려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의 재정 투입 규모 역시 재정 당국과 협의 단계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의대생 지금이라도 돌아오라…유급 가정한 플랜B는 없어"

그러나 실제 의대생들이 복귀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여러차례 의대생들과 소통 기회를 엿봤지만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만나서 (의대생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었으나 아직까지는 성사가 되지 않았다"며 "방식과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만남만 성사된다면 만나서 같이 소통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유급 시한을 넘겨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대해 묻자 심 기획관은 "플랜B를 고민할 때는 아니"라며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학생 복귀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만약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의료인으로서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지체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