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3차 협상 종료…"생산적 논의 진행"

[the300]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열린 지난달 2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CH-47 시누크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협정으로 이번 12차 협상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 사진=뉴시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종료했다. 1차 협상 당시 한국은 '합리적 수준'을 협상 원칙으로 내세웠고 미국은 '방위 태세 유지의 공동 약속'을 강조하면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지만 이번 협상에선 생산적 논의가 이뤄졌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워싱턴 D.C.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선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협상대표와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페크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스페크 선임보좌관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미국과 한국 대표단은 우리의 공동 안보를 지원하는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의견이 모인 분야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이슈를 확인하는 등 생산적인 논의를 다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의는 한미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력함과 (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반영한다"면서 "우리는 (후속) 협의를 이어가길 고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도 이날 "한미는 양측의 주요 입장과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 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12차 SMA 협상은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우리가 부담하는 몫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인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이다. 한미는 앞으로 12차 SMA 체결을 위해 수시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 지난달 21~23일 서울에서 각각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SMA는 1991년부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해온 계약이다. 그동안 2~5년에 한 번씩 총 11차례 협상이 이뤄졌다. 11차 SMA 기한은 2020~2025년까지로 12차 SMA 협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관련 3차례 회의가 열린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재판의 배심원단 심리에 출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일각에선 한미 양국이 12차 SMA 협상에 나섰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협상이 타결돼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이전 합의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 간 협정과 조약은 한 국가의 주권 사항으로 간주해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2022년 5월 출간한 회고록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부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죠"라고 제안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가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을 5배 이상 올리려고 했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 최근에도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346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