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사태 위기감 커" 日진출 K-스타트업의 우려…오영주 답변은

(상보) 오영주 중기장관, 스타트업 간담회 "3대 로펌이 무료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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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진출기업 10개사 등 일본 진출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일본에서 열심히 외화를 벌고 있는데…(라인야후 사태같은) 선례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

일본서 사업을 펼치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논란 관련 여전한 우려를 드러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며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3개 대형 로펌이 무료 법률자문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일본 진출 국내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는 "일본에서 규제를 받으면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며 "(라인 사태는) 매출과 생존이 걸린 문제로 위기감이 크다"고 말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그는 7년 전 현지직원 1명으로 일본 사업에 도전했다. 현재 연간 매출 500억원 규모로 사업을 키웠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일본에서 얻고 있다. 그는 "채용이나 법률 지원은 결국 기업이 역량을 갖고 풀어야 할 문제"라며 "평평한 운동장,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스칼라데이터, 에어스메디컬 등 K-스타트업센터(KSC) 도쿄 입주기업 6개사와 스푼라디오, 올리브유니온 등 기존 일본진출 기업 4개사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에서 배석했다. 오 장관은 지난달 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한 달만에 그 후속조치를 내놓은 셈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진출기업 10개사 등 일본 진출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기업들은 라인야후 사태의 발단이 된 개인정보 이슈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사 메디쿼터스의 박하민 COO(최고운영책임자)는 일본현지 개인정보 이슈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건의했다.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는 대기업 대상 IR 피칭 등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 마련을 요청했다. 의료 AI 소프트웨어기업 에어스메디컬의 이혜성 대표는 영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할 때 주일본 영국공관에서 네트워크를 주선한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에선 이른바 '반사회적 세력' 관련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관행이 있으며 한국 기업인에겐 이것이 생소할 수 있다는 일화도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일본 로펌 TMI 소속 이준희 변호사는 "여기서 반사회적 세력이란 야쿠자와 같은 폭력조직을 말한다"며 "야쿠자를 뿌리뽑기 위해 시작된 일본 내 컨센서스"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또 한국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일본의 문화적 특성 등을 현지 진출 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영주 장관은 일본 진출 국내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불안과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겠다"면서도 "주무부처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 받는 것은 없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7월부터 대형 로펌사와 협업해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해소를 지원하겠다"며 "재외공관과 협업하는 K-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다양한 현지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각) 일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도쿄에서 K-스타트업 센터(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 성공기업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중기부는 3개 로펌별로 다음달부터 일정 건수 이내에서 미국·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 등 해외진출 스타트업에 무료 법률지원을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앞서 4월부터 변호사 58명으로 법률 자문단을 구성,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중기부는 "법률 상담사례는 지속 축적,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DB(데이터베이스)화하고 FAQ 형식으로 온라인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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