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상임위-與특위 '두 개의 국회' 현실화…변곡점은 언제

[the300]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가 여당의 특별위원회와 야당의 상임위원회로 쪼개졌다. 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상임위원장 선출과 개의를 밀어붙이고 있고, 여당은 야당 주도의 상임위 운영에 반발하며 자체적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에게서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금의 '강 대 강' 대치 구도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나아가 결국엔 수적 열세에 뾰족한 방법이 없는 현실상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여당의 전당대회가 변곡점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반쪽 상임위' 잇따라 개회…野, '청문회·동행명령' 카드 만지작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22대 국회 첫 번째 전체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현안 보고를 위해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1·2차관, 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맹 위원장은 정부 측에서 현안 보고에 불참할 경우 증인출석 요구 등 국회법상의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 대통령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진상규명도 예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복지위와 행안위에서도 소관 정부기관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의대 교수들의) 전면 휴직이 예고돼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좌석이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했고,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하루빨리 여야가 함께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를 강력히 바란다. 정부도 출석 등에 충실히 응해줄 것을 엄중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뒤 상임위 속도전에 돌입했다.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포문을 열었고, 다음날인 12일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상정했다.

쟁점 상임위인 법사위·운영위원회 등을 야당이 독식한 데 대해 여당이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하자,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국무위원 등이 상임위에 불출석할 경우에 대비해 청문회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장관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고발 등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이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재개편특위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 방향 연속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4.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與 당내특위 맞대응…"여당이 불리한 구조"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원 구성과 상임위 가동에 반발해 모든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신 내부 특별위원회 가동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 11일 에너지특위를 시작으로 재난안전·재정세제개편·교육개혁·노동 등 15개 특위 운영에 돌입했다. 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불리한 곳은 여당이란 분석이 나온다. 입법권이 없는 등 특위의 한계가 명확한 데다, 야당이 수적 우세를 토대로 상임위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평가다. 또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면 국민들은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물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내달 23일 치러질 예정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수층에서도 최근 정부·여당 행보에 대한 일부 부정적 반응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새로운 리더십이 나타나면 변화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의 재평가도 시작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여야 타협이 이뤄지고, 현재의 상임위를 둘러싼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