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의협, 사실과 다른 주장 즉시 멈춰 주시기 바란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대한의사협회)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즉시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의협은 27년간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한 것은 정부가 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2000년 의대정원 감축 결정은 의료계가 요구한 것으로 당시 관련 보도나 의협 보도자료 등 자료에서도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 추계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협에서 번번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동안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2010년,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2020년, 2022년에 이르기까지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지만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정 실장은 "특히 2012년 정부가 발주한 '적정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에서 2025년 의사 부족을 전망하고 의사 수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을 제언하였다"며 "그러나 의협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2명으로 OECD 상위권이 되므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2019년 실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OECD 최저인 2.0명으로 의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4년 전인 2020년에는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의사단체에서 집단진료 거부를 하여 증원 정책을 철회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고 더는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