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고시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마련 과정에는 창작자 단체 9곳, 산업계 기업과 협회 6곳, 학계 전문가 4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만화·웹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며 계약서 각 조항을 검토했다.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건강 악화를 고려해 웹툰 연재 시 휴재와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등의 조항도 추가했다.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등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도 계약서 조항으로 추가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6일 오후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을 관람 온 어린이들이 라이트박스를 이용해 캐릭터 드로잉 체험하고 있다. (사진=노원구 제공) 2023.08.26. [email protected] /사진=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만화·웹툰 창·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한 번 더 주의하며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 상담창구 '만화인 헬프데스크'도 운영하고 만화·웹툰 종사자와 저작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올해 3분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창작환경은 더욱 안정되고, 사업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활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