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사 횡재세' 법안 당론 추진…"은행 출연요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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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횡재세라는 명목상 세금을 신설하겠다는 당초 추진 계획 대신 금융사의 부담 수준을 높여 사실상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등 가계부채 지원 6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덕분에 특별히 과도한 이익을 얻은 곳들이 있다"며 "대표적인게 금융, 에너지 기업"이라며 횡재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세목 신설을 포함하는 대신 출연금 부담을 높였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존 추진하던 횡제세와 달라진 점에 대해 "21대 국회 때 추진하던 것을 변형해서 발의한 것"으로 "(목적 등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도 입법을 추진한다. 가산금리 산정할 때 교육세와 출연료 등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그 외의 가산금리 구성 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가계부채 지원 6법'에는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 미납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채무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정책 금융 지원·보증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이 담겼다.

또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제재하는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을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가계부채지원 6법은 즉각적으로 당론 채택을 추진할 것이며, 정무위 소관 10개의 당론 추진 법안도 탄력 있게 추진하겠다"며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중시하겠지만 이기심으로 국회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면 엄격한 법과 원칙의 기준에 의거해 정무위 입법 절차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