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자 비율 추이/그래픽=김지영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이하 결정인원)는 1만5760명이다. 과세자와 과세미달자를 분모(34만8159명)에, 과세자를 분자에 뒀을 때 과세비율은 4.53%다. 해당 비율은 2005년 0.8%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2년에도 2.16% 수준이었다. 기울기가 눈에 띄게 가팔라졌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회원국의 상속세 과세비율은 1%대 미만"이라며 "4~5%대의 과세비율을 두고 아직 부자 세금이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공제 제도/그래픽=김지영중산층 세금이 돼 버린 상속세…27년째 제자리인 상속세 공제 탓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뺀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물려 받은 재산이 각종 공제액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대표적인 공제로는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가 있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는 10억원, 자녀만 있을 때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기준으로 본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1996년 말 상속세 전부개정 때 도입해 이듬해부터 적용했다. 이후 공제액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당시 5억원의 가치는 지금과 다르다. 당시 집값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의 50~60평대 아파트 가격이다. 집값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 물가상승률로도 지금 8억원 이상의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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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상속세 사정권에 들어온 1주택자가 많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773만원이다. 상속세는 공시가격를 기준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시가를 따진다. 별도의 채무가 없다면 서울 1주택자는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 기준/그래픽=김지영상속세는 또 다른 '부자 세금'인 종부세와도 엇박자를 낸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12억원(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이 대략 시가의 70% 정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상속세 대상자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 1주택자에 한해 상속세 공제액을 종부세와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른나라 국민들보다 자식에 대한 상속 동기가 아주 강한데 상속세는 이를 부의 세습이라고 잘못 규정하고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며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갈라파고스' 세제인 한국의 상속세상속세를 강화해 온 한국과 달리 주요 국가들은 상속세를 완화하는 추세다. 38개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호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14개국이다. 한국처럼 유산세(사망자 기준) 방식의 상속세를 운영하는 4개국 중에서 한국을 뺀 나머지 국가는 배우자공제를 모두 면제한다.
OECD 국가들의 상속세 과세 방식/그래픽=김지영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유가족 기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자 감세'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를 1억~2억원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과세기준은 소비자물가와 연계해서 올려야 한다"며 "이른바 인플레이션 택스(Inflation Tax)에 더해 배우자 상속에는 세금을 물리지 말고, 1주택자가 상속 받고 그 상속인이 그 집에서 거주한다면 상속 공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