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 민당정 협의회서 13일 발표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3차 토론회'의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 정부와 민간이 오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민당정 협의회가 오는 13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상환 기간 등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거래 조건을 통일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 설명자료를 내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13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며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 재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 의결 사항이며,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