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수준이 적정한가/그래픽=윤선정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64.9%는 내년 최저임금 인하, 33.6%는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비율은 1.5%였다.
최근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나아지는 속도보다 인건비가 오르는 속도가 빨랐다. 응답자들의 월평균 매출은 2022년 1190만원에서 올해 1223만원으로 한해 평균 0.9%씩 성장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 축소 △인력 감원 △기존 인력의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할 것이라 답했다. △사업 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7.3%)을 한다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83.3%는 올해 최저임금도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는 비율도 56.8%였다.
응답자의 87.8%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분적용할 기준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58.2%),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30.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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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44.3%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최저임금의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때문에 실제 최저시급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3차 전원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