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농성을 하고 있다. 2024.6.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9시쯤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여야는 법사위와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두고 협상을 거듭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24분 쯤 최종 협상 결렬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에 넘겨줄 수 있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본회의는 여당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열렸다.
이어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도 아쉽다.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 참여한다면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내줄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어차피 법사위와 운영위를 빼앗겼으니 남은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게 해서 피해자 입장을 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선언 후 발언하고 있다. 2024.06.10.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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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주요 법안 처리와 함께 동해 일대 석유·가스가 매장돼있다는 '대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각 상임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을 상임위에서 본회의까지 야당 단독으로 여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안 상정과 회의 진행 권한은 상임위원장에게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법에 따라 의사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참여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단위 당정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저지하기 위해 전방위 방탄 입법에 나선다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잠시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비판 여론이 일길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관측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지금은 '총선 민심'이라는 것이 있어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고,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과 대통령 지지율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특위를 단독으로 연다면 그 비판은 민주당이 아닌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여당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민주당은 18개 중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독주'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이 평론가는 "당시는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었지만 지금은 야당이므로 (국회 마비로 인한) 국정 운영 차질은 걱정할 것이 없다"며 "(사법리스크 방탄이라는 비판도) 지방선거 때나 그 결과가 나올 것이므로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결정을 내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 등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작정 국회 일정에 불참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 또 다른 관계자도 "아무리 보이콧하고 싶어도 어차피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막기 위해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