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념도. (대통령실 제공) 2024.6.3.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문가들이 정확한 시추 위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12월 말 쯤 시추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감안하면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4월 탐사·시추를 위해 노르웨이의 유전 개발업체인 '시드릴(Seadrill)'과 4770만 달러(약 650억 원) 규모의 시추선(드릴십) 사용 계약을 맺었다. 동해 심해 가스전에 투입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는 오는 12월 부산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이다.
이어 "시추 작업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3개월 정도 검토한다는 전제 하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1차 시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달 중 안덕근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시추와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구체적으로 해저광물과 관련해서 두 가지 위원회가 있다"며 "에너지위원회의 분과로서 전문위원회가 있고 해저광물자원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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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략회의에서 해외 투자 유치 시점, 매각지분율, 유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지분참여 여부 △참여 수준 △시기 등 차별화 등 재설정된 광구별로 단계적 투자유치를 추진한다.
최 차관은 "해외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 투자 유치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건·규모로 해외 투자를 받는지에 따라 국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과 추가적으로 얻을 수익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남은 숙제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꼽았다. 최 차관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이 있지만 탐사와 소규모 생산에 중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시추와 병행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생산 광구'를 가정해서 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서는 기존 동해 가스전을 상정해서 국내에 판매, 일부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판매 부분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투자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최 차관은 "해외 같은 경우 광구 분할할 때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는 제도가 있다"며 "광구 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 보너스를 입찰하는 국가에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우리 법에는 이 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초기에 설정된 생산에 따른 보너스를 해당 국가에 주는 '생산 보너스' 제도도 없다"며 "원래 계획했던 양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 얼만큼 더 줘야 되는지 명시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장 수익률, 해외 투자가 있을 경우 수익률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광료도 시행령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대치를 3만 배럴, 또 1100만㎥로만 최대가 설정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차관은 지난 7일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됐던 '탄화수소 리스크'에 대해서도 정정했다. 최 차관은 "아브레우 고문이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리스크'라고 얘기한 부분은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전에 시추했던 주작, 홍게, 방어 3개 시추공에서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이번 유망구조는 물리탐사 단계이기 때문에 탄화수소 존재 여부를 시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