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 마련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9일 오전 5시 3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한 빌라 옥상에 떨어진 오물풍선을 소방대원이 치우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4.6.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내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고한다.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