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크게 다친 승객을 구조해 구급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0716535947937_1.jpg/dims/optimize/)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진 건물…피해자 중엔 10대도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건 관련 철거 전 모습과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치는 순간 모습. /사진=뉴스1(포털 다음 지도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0716535947937_2.jpg/dims/optimize/)
정류장에 정차했던 시내버스 54번은 무너지는 건물에 순식간에 깔리고 말았다. 탑승자 17명 중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 대부분은 버스 뒷좌석 쪽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조짐 있었음에도 대처하지 않은 동구청…공무원 부정청탁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공사 중 붕괴된 건물이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인근 상인이 촬영한 철거공사 전 건물 모습. /사진=뉴시스(독자제공)](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0716535947937_3.jpg/dims/optimize/)
특히 사고 발생 2달 전에도 해당 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던 사실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됐다. 주변 상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문 발송 외에 현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8일 전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사고 발생 약 7시간 전에 굴착기가 위험하게 건물을 철거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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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사고 원인에 대해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조직적으로 이뤄진 각종 비위가 결합한 인재로 봤다.
당시 청탁을 받고 건축사를 선정한 동구청 7급 공무원이던 A씨는 해당 구역 재개발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광주 학동 붕괴참사 브로커들, 징역형 선고? 아직 진행 중…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0716535947937_4.jpg/dims/optimize/)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는 7월1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학동 참사 관련자 10명(법인 포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기일을 재개한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소장 등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과 재하청 철거업체인 백솔기업·한솔기업과 그 관계자들, 현장 감리자 등이다.
이들은 2022년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금고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이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증인심문 등 공판절차를 벌이며 붕괴 참사의 책임소재를 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재판과 별도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현산과 한솔기업 대표 등은 오는 7월12일 1심 선고받는다. 검찰은 현산 등이 지명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들에 시공 입찰을 쥐여주고, 이후 하청업체들이 재하청업체들에 재하청을 주면서 날림 철거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현산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재개발 조합 하도급 공사 브로커로 암약했던 문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추징금 5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