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손질 시작됐지만… 대출자 부담 실제로 내릴까

금융당국·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논의…이미 최저 수준 여력 없을 수도

지난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그래픽=김다나

금융당국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손질에 나섰지만 실제로 차주의 부담이 내려갈진 미지수다. 지금 수수료율이 이미 최저 수준일 수도 있어서다. 금융당국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보다는 '부과 체계 합리성 제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은행권과 만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논의한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주도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을 어떻게 계산할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과 관련한 행정비용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구성된다. 행정비용은 산출하기 쉽지만 손실비용은 계산하기 어렵다. 특히 금리 인하기에는 손실비용 산출이 더 어려워진다. 고금리로 나간 대출이 중도상환되면 은행은 더 낮은 금리로 새로운 대출처를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비용을 예측하기 힘들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손실비용 측정과 관련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은행권이 마련한 수수료 산출 분석을 두고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한다고 실제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의미 있게 인하될지는 불투명하다. 은행권은 국내 중도상환수수료가 해외와 비교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가 이미 최저 수준일 수도 있다. 일부 대출 상품에선 은행이 손해를 보는 수준이라 더는 내릴 여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1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뉴시스

금융당국도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중도상환 시 은행이 부담하게 되는 실제 비용만을 수수료에 반영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 가격인 수수료율을 강제하기도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중도상환수수료가 최저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은행마다 똑같은 수수료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 투명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1.4%로 모두 같았다. 변동금리 대출에선 1.2%로 동일했다.


정치권에선 아예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내세웠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법안이 조만간 당론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법안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낸다. 중도상환수수료 억제하다보면 전체 가격인 대출금리에 비용을 반영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그 대가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금융기관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제약하면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