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길 막혔다…스타트업 71.3% 자금난, 규제개혁 호소

국내 스타트업 절반 이상이 투자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경총이 창업 7년 미만 전국 스타트업(기술기반업종)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5.7%가 최근 1년대 벤처캐피탈(VC)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투자 지원이 막히면서 스타트업 경영진들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복수응답)도 '투자 재원 축소,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71.3%)'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44.7%)'였다.

300개 기업 중 61%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었고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곳도 60.3%에 달했다.

스타트업 중 64.3%는 규제로 인한 애로도 경험했다. 37.7%는 우리나라가 경쟁국(미·일·중)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는 기업은 57%, '규제 수준이 낮다'는 기업은 5.3%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의 절반이 넘는 54.7%가 규제샌드박스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데,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기간이 길다(61.6%)'는 반응과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는 불만이 51.8%에 달했다. 특히 '지켜야 하는 부가조건이 많다'는 대답은 44.5% 수준이었다.

스타트업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업계의 불만 중 하나였다. 300개 기업 중 49.7%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복수응답)로 '진입 규제'를 뽑았다. '노동 규제(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도 49%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제(35.7%)', '환경 규제(26.3%)', '안전 규제(22.7%)', '신기술 개발·사업화 관련 규제(12.3%)' 순이었다.

스타트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복수응답)를 묻는 말에는 스타트업의 82%가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를 꼽았다. 다음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이 53.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이 41.3%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책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