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7당 "尹이 거부한 '방송3법' 재추진"...野 '언론개혁'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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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언론탄압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06.04.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야7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의결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이달 중 방송3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에서 192석을 차지한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은 4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야7당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팔을 비틀고 입을 막으면 정부의 실정을 감출 수 있다고 착각이라도 하는 듯 행동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추락을 거듭했다"며 "야7당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또 △방송3법 신속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보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을 결의했다. 특히 방송3법에 대해 야7당은 "특정 세력에 편향된 방송을 만드는 법안이 아닌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지 말고 입법 재추진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언론개혁 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4.06.04.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한편 이날 민주당 언론개혁 TF(태스크포스)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발대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야7당이 출범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시민 단체 및 언론인 단체와 함께 여론 수렴 등의 활동을 한다면 민주당 내 언론개혁 TF는 입법 과제 추진에 집중할 예정이다.

언론개혁 TF 단장에는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의원이 선임됐으며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민주당 간사직을 맡은 김현 의원을 비롯해 이훈기 의원, 한민수 의원, 곽상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개혁 TF는 언론 정상화와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을 원내에서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심판을 내렸다. 국회는 언론이 권력에 충성하는 기관지 역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언론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책무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단장은 발대식 및 1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당론으로 발의할 내용을 정리해서 공청회에 올리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론화는 이달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한 단장은 "예전에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에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주장한 내용인데 여야가 공수 바뀌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방송3법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언론 정상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달리 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