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학과 학생들이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5일 대전에 위치한 한 의과대학 의학과 전용강의실이 비어 있다. 2024.3.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4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료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국가시험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과 같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해당 대학이 충분한 교육 여건을 갖췄는지 등을 인증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의 '인증'에서 '예비인증'으로 국시 자격 조건을 확대하는 한편 예비인증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근거로 삼는다고 명시했다. 평가·인증 실적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예비인증을 줄 수 있는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올라온 성명서. 아직도 메인 화면에 노출돼있다./사진=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종일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 발표하고 있다. 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이런 상황에 이번 개정안이 의평원 인증에 탈락한 의대가 예비 인정기관을 통한 예비인증을 이용해 입학생에게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우회로'가 될 것이라는 게 의사들의 시각이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 졸업생은 향후 해외 의사 면허 취득이 어려워 국내 근무만 가능할 것이라며 '의대 계급'이 형성될 것이라 생각하는 의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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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사들의 입장이 담긴 '원칙 심사 못박은 의평원 vs 의평원 패싱 법안을 발의한 국힘'이란 제목의 유튜브 영상은 4일 오후 2시 현재 8400여건의 조회수와 2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의사들 사이에서 확산 중이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SNS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걸 또 피해 가려는 꼼수를 여당이 만들고 있다. 권력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