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띄우고 與 받고 尹 밀고? 종부세 부담 완화되나

[the300]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셋값이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5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0.09%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부 지도부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고 여당도 적극 찬성의 입장을 밝힌데 더해 대통령실까지 나서면서 22대 국회 임기 중 실제 종부세 완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종부세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해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종부세 전반을 재검토해서 과세 형평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종부세 자체를 폐지해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제안이 있었다"며 "이같은 제안을 계기로 정부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최근 정치권에 종부세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야당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의 기본공제 금액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이다. 종부세는 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며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중복된다는 '이중과세'란 논란이 있어왔고 최근 수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국민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종부세 부담 완화 논의에 가세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념 정당이 아닌 실용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소신발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한 라디오에서 "원래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은 초고가 주택, 초호화 주택 등 1% 대상인데 지금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보니 부과 대상이 상당히 넓어졌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훨씬 넓게 적용되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은 22대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때 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도 검토중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라디오에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현금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물게 하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봐달라"면서도 "종부세는 국세로 걷어 지방에 준다. 재정이 취약한 기초·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종부세)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8.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이렇듯 야당 내에서 종부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실제 법안 발의 움직임까지 감지되자 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도 종부세 폐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같은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 그게 바로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힘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서 나중에 '소수 의견이었다' '부자 감세'라고 입장을 바꾸거나 반론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는 당시 대선후보로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개편 공약을 냈었다. 당시 공약에는 일시적 이유 또는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 1주택자로 간주하고, 투기 목적이 없을 경우 종부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아울러 민주당 일부에서는 서울 용산·마포·동작 등 '한강벨트' 일부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아깝게 진 것이 종부세 영향 때문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편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시기나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7월 내는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지도 미지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직 발표 방식이나 시기 등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개편 이후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 등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상속세 완화의 경우 여당이 내놓는 상속세 개편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워크숍 현장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해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지난 27일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 최대 주주 할증 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 기업 가업 승계 부담 완화,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안들에 대해 공청회 등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뉴스1) 구윤성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천안=뉴스1) 구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