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현황/그래픽=이지혜](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3114204145711_1.jpg/dims/optimize/)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 4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건수는 2만948건, 대출 규모로는 5조17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4734건·4조28억원 규모,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신청은 6214건, 1조694억원 규모다.
당초 소득요건도 구입·전세 모두 1억3000만원으로 한정했는데 정부 지원 대출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올 3분기 중 2억원 이하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렇듯 정부 완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 중산층 신혼부부가 이용하기에는 제약 요인이 일부 남아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는 지원대상 주택규모를 한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24년 새해 첫 아기가 1일 0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2024.01.01.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3114204145711_2.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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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처는 "주택의 가격 차이는 건축비보다 주택이 입지하는 토지 가격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 규모가 작다고 주택가격이 더 낮은 것이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공적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역차별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인천 송도 송도더샵마스터뷰 아파트 전용 84㎡ 주택의 최근 매매 거래금액은 8억4000만원이고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비전롯데캐슬 아파트 전용 122.5㎡ 주택은 4억1700만원이다. 송도더샵마스터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하지만 비전롯데캐슬은 불가능하다.
지원대상을 국민주택규모로 한정할 경우 자녀 수에 맞는 방수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만약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 주택당 방수가 4개 이상은 있어야 양육을 하는 데 있어 원활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전용 84㎡ 주택은 사실상 이를 구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 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된 바 있다. 청원인은 "지난해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고 그해 11월 늦둥이 신생아를 출산한 터라 주택 대환 대출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면적 제한에 걸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이가 커지고 자녀 수가 늘어나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큰 집으로 옮겨가고 싶은 욕구가 든다"며 "경기도에 사는 우리 가족은 통근 거리가 멀더라도 더 넓은 주거 공간을 누리고 싶어 선택했는데 출산 장려를 위해 면적 제한도 폐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3114204145711_3.jpg/dims/optimize/)
조사처는 "신생아대출이 대환대출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향후 실질적인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면적 기준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모든 주택에 대한 기금 대출 뿐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도 85㎡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점점 더 핵가족화되고 있고 1인 가구도 많아지는 반면 기금은 한정돼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