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해식 "종부세 완전 폐지 주장, 당내 극히 일부...보완은 필요"

[the300]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완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극히 일부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31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종부세는 국세로 걷어 지방에 준다. 서울·수도권은 30%, 서울·수도권이 아닌 곳에는 70%를 준다"며 "재정이 취약한 기초·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선 굉장히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종부세)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당장 현금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물게 하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며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봐달라"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시행됐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자 2018년 9월 부동산 종합대책안을 마련하며 종부세 개편안을 선보였다.

2019년 부동산대책 때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했다.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도 1.3%에서 1.6%로 올랐다. 이듬해 추가 부동산대책 때도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서 납세자 부담을 키워 상당한 조세저항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되는 만큼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이 완전 폐지를 주장하면서 당내 논의가 본격화됐다.

박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정책은 국민 저항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한 것"이라고 했다.


뒤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이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며 "집값이 많이 내려갔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 예전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폐지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상징적 의미 변화는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 정권 재창출 실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이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중도를 품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