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총괄위원회가 31일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하며 가장 강조한 부분은 '2038년 CFE 비중 70%'다.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실무안 발표 전 신규 원전 2~4기로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전 건설엔 약 14년이 걸린다. 총괄위가 2037년 이후부터 대형 원전이 진입할 것으로 판단한 만큼 연내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전기본이 최종 확정되면 부지 확보 등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총괄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2037~2038년 신규설비로 가장 경제적인 대형원전을 넣는 것을 권고했다"며 "재생에너지는 국내 여건상 최대한 가능한 물량을 확정설비에 반영했고 수소전소나 다른 무탄소에너지원은 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도 10년씩 수명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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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엔 한국수력원자력이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 상용화 실증도 0.7GW 반영됐다. 개발 중인 원전 노형이 반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8년 표준설계인가를 받고 2031년까지 실제 건설을 위한 건설 허가를 받는다. 2034년부터 모듈 단위로 설치를 시작하고 2035년 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재생에너지 2030년 3배, 2038년 5배 목표…"정책수단 총동원"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도 공격적으로 확대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 협치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0차 전기본은 2030년 태양광·풍력 보급전망을 65.8GW로 제시했는데 11차 전기본은 2030년 보급 목표를 72GW로 잡았다. 2022년( 23GW)의 3배를 넘는다. 2038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115.5GW, 수력·바이오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체는 119.5GW까지 보급하겠단 목표다.
현재의 계통여건과 추진환경을 반영했을 경우 2030년 보급 가능한 재생에너지 규모는 61.1GW에 불과하다. 정부는 송전망 건설이 필요없는 △산단태양광 활성화 △ESS 조기보강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역대 최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총괄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선언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은 역대 최초로 전력계통 등 현실적 제약요건을 고려해 합리적 전망을 도출하면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반영해 도전적이지만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무탄소 입찰시장 도입…2038년 CFE 비중 70%
이외에도 2037~2038년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12기 전체는 양수발전·수소전소발전 등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한다. LNG 발전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수소혼소 전환 조건부 LNG로 제한해 화력발전의 총용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수소전소, 원전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의 경제성을 시장에서 평가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무탄소 입찰시장 도입 계획도 밝혔다. 총괄위 관계자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전원 간 경쟁을 시도해보려고 한다"며 "무탄소 입찰시장은 에너지원별로 유연성과 연료비 유무가 다 다른데 시장에서 동시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발전량 중 CFE 비중은 원전 30.7%, 재생에너지 8.4%로 40%에 못 미치지만 2030년부턴 50%를 넘게 된다. 2038년엔 CFE 비중이 70%를 넘을 전망이다.
총괄위 관계자는 "CFE 연합을 이끄는 국가로서 그에 걸맞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11차 전기본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조화로운 확대로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화석연료의 해외의존도 감소를 통해 에너지안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